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슬림화’를 거론하면서, 정책수립에 대해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실에서 "정책실이 없어지고, 그 산하에 있던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등이 사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즉, 정책실이 없어지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의 정책이 입안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탈 원전 정책폐기와 새로운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어져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정부 부처가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러고 나면 ‘원자력정책 민관합동위원회’가 해산되고, 또 다른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상은 민간의 창의성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 정책수립의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로 파악된다. 이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부가 독점하는 형태에서 정책수립에 민간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거버넌스적 국정운영’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구상은 정부 각 부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통령실에서 ‘민관합동위원회’ 형태로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도 ‘민관합동위원회’ 형태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잇따를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관합동위원회’의 운영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지난해 11월 창간한 자유일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버넌스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협력 리더십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민관협력 리더십센터’는 각계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바람직한 민관협력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육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일보는 협력 시민사회단체로 ‘자유와 공정 시민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민생의 현장에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좌파들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고자 한다. 이는 재벌들의 기득권을 파헤친다며, 자기들만의 기득권의 성을 쌓아왔던 또 다른 적폐에 대한 투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쌓여있는 이권 카르텔로 인해 민생이 질식되고 국가의 활력이 무너지고 있다. 각종 조합장과 노조위원장, 임원이 직업이 된 사람들, 취업을 미끼로 한 부정부패, 취약계층 급식과 복지를 내세운 단체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무기로 강고한 이권카르텔을 형성하여 기득권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자유가 억압되고, 부정부패와 불공정이 일상화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민관협력 리더십센터’와 ‘자유와 공정 시민연대회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합동위원회’가 올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와 공정 시민연대회의’를 통해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일삼는 각종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림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정상화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글로벌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자유일보는 이 길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