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퍼져 추적역학조사가 곤란해지고 전수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먼저 규제했다. 책임질 수 없는 수준까지 확산됐다는 것인데 집회와 행사 등을 금지시키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에게 숨겨진 보균자를 찾아내도록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들에게 주문했다. 방역 정책 완급조절의 가장 큰 요소는 ‘지역사회 감염’ 여부였다. 당국은 지역사회까지 퍼지지 않았다며 안일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잡을 수 없을 만큼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사상 초유의 ‘마스크5부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마스크 대란을 한번 겪고 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은 또 이어졌다. 수 십 만명씩 일일 신규 확진자가 속출할 때는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약국이나 편의점에 구비돼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코로나 2년동안 가장 큰 피해를 체감하는 집단은 ‘자영업자’들이다. 생업 피해를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하며 이들의 삶은 큰 타격을 입었다. 초반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협조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당국의 일관된 자영업자 때리기에 불만이 쇄도했다.

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 숨겨져 있는 의심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만 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일은 자영업자들의 몫이었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입구에 마냥 서있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때 되면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식당 입구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혹여나 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응당 처분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며 풀어놓는 지원금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장에게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가 집회의 성격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행동은 국민 안전이나 공권력이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 대비 너무나 다르다"며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을 때는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여당과 친여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집회 개최를 비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