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여야 합의는 중대 의혹이다. 충분한 토론 없는 결론을 합의로 봐 줄 수 없다. 서로 불순한 목적으로 뜻이 맞은 것은 ‘야합’이다. 중재안이라 하지만 원안과 다를 바 없다. 서로 양보했다 하나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고집하더니 왜 합의를 했는가? 무슨 사정이 있어 날치기로 합의했는가? 그렇게 만든 배후 세력은 누군가?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한 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70년 만에 형사법제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을 야합하는 것은 국가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의혹을 안은 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미 세간에는 별 소문이 다 돈다. 인사청문회를 담보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그 중 하나. 민주당이 문제투성이 총리와 장관 후보들을 쉽게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합의 전후의 미심쩍은 태도들이 의혹을 더 짙게 만든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 원안을 밀고 나갈 수 없었다 한다. 경제·부패사범의 직접 수사권을 잠시 남기는데도 마치 대단한 양보를 했다는 투다. 일부 좌파언론들이 민주당 뒤를 받쳐준다. 그들이 여론쯤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 속 보이는 엄살이요 위장 생색이다.

국민의힘은 검사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도 할 기세였다. 합의 전날 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쪽박, 죄인 대박법’을 추진하는 유일한 이유는 재인·재명 수호"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수 야당의 한계라 했다. 앞뒤가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며 검찰총장을 그만뒀다. 그러나 24일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의무를 다할 것"이라 했다 한다. 자리가 바뀌어 그런가? 동문서답이다. 이상하다. 다들 갑자기 말을 바꾸니 야합 의혹이 생기는 것. 법안이 문제가 아니다. 의혹 불신을 씻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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