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부터 분당 신도시에서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그리고 내년에는 중동 신도시에서 준공 30년이 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공약을 내놓은 이후 가격이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드타운인 현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최적의 시기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