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 대변인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저지하고 검찰의 부패 수사를 위해 시간을 벌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였으나, 급격한 여론 악화에 기존 합의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 직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차악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와 함께 중재안에서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한 평가가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선거범죄·공직자범죄가 검찰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고 당내 반발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우려를 표명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중재안 합의 파기를 문제 삼을 경우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윤 당선인이 입장을 바꾼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전날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주변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사표를 던짐으로써 내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자진사퇴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될 것이란 뜻으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