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남은 국힘 "당차원서 재논의 결정"...국민 분노에 U턴
양심도 버린 민주 "원안대로 주내 강행처리"...막가파식 협박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

여야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으로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뻔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간신히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재논의하기고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처음 내놨던 검찰개혁법 원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라서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우려가 명확하고 주말 동안 여러 경로로 확인 후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하고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야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선거범죄·공직자범죄를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원내 운영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원래 합의 전에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등 4개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게 우리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해서 2개 범죄(선거·공직자)를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의 선거범죄나 공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여야가) 야합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만든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합의를 파기할 경우 애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원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우려는 아랑곳 않고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어떻게든 제외시키겠다는 속내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황운하 의원, 친(親) 이재명계 핵심인 김용민·김남국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를 피하고 싶은 이들이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비양심적’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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