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강경투쟁을 통해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 자평했다. 당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결정적인 말은 "검찰 직접 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선(善)하고, 업무 능력이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에 의해 고초를 겪었듯 필자는 경찰에 의해 고초를 겪었다. 2019년 정부 주도 반일(反日) 불매 운동.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감정·분노’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했다. 필자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로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이후 경찰은 CCTV,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자의 당일 동선 및 위치를 추적했다. 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을 비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국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진행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었다.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 받는 내내 고소인의 주체도 알 수 없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기 바라는 ‘권력의 지팡이’가 된 모습이었다.

전국 2,200명 수준의 검사와 12만6,000명의 경찰 숫자를 단순 비교해도 국민 1인이 사법적 이유로 접하게 되는 확률은 경찰이 월등히 많다. 필자 역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다가 만난 대다수가 경찰이었다.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단언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 겪어본 수사과정은 불공정과 불법의 온상이었으며,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일부 경찰들 역시 온갖 생활형 이권, 범죄에 연루되며 마치 ‘범죄와 공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권력에 의해 더 쉽게 통제받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나 가혹한 수사를 벌이며 개인의 일상을 짓밟을 수 있는 ‘권력’이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행동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