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평화 쇼’가 물 건너 가게 생겼다. 6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국의 입장을 즉각 수락, "미국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만 참가하고 외교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주최국을 방문, 다양한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 미국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외교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新疆)지역에서의 인종 집단학살과 범죄, 기타 인권유린 실태를 고려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외교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을 정식으로 문제 삼은 것.

베이징올림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쇼’를 펼치려던 문재인 정부가 직격탄을 맞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관들이 불참하면 내년 3월 9일 한국 대선 날까지 베이징 종전선언 쇼는 당연히 물 건너 가는 것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중국과 수차례 협의해왔다. 종전선언 문안 작성을 거의 완료했고, 북한 김정은에게 보낼 친서까지 준비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은 종전선언 대환영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아닌 올림픽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을 이유로 IOC가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이미 박탈한 바 있다. 게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마당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가능해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할까?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인권 옹호는 미국인의 DNA 속에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인권’을 빼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꼬이는 이유도 ‘북한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자꾸 쓸데없는 짓만 하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인과응보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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