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26일 국회의사당 정문 옆 기자회견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기자회견 중인 자유통일당 당원들. 맨 왼쪽부터 이은재 목사, 구주와 대변인, 고영일 부대표, 구본철 전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영한 객원기자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기자회견 중인 자유통일당 당원들. 맨 왼쪽부터 이은재 목사, 구주와 대변인, 고영일 부대표, 구본철 전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영한 객원기자

자유통일당은 2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에 불법야합한 권성동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통일당 고영일 부대표(변호사)와 구주와 대변인(변호사), 구본철 전 국회의원과 주옥선 엄마부대 대표, 이은재 목사가 함께 참여했고, 다수의 유뷰버와 기자들이 현장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첫 발언을 한 고영일 부대표는 “검수완박에 불법야합한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며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권의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수사권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권마저 박탈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이미 코로나 정국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경찰국가화 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이 되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완전히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수의 유뷰버와 기자들도 현장에 함께 참석했다. /이영한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수의 유뷰버와 기자들도 현장에 함께 참석했다. /이영한 객원기자 

두 번째로 발언한 구주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정치 야합으로 사실상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며 “범죄자가 아닌 이상 도저히 일획도 찬성할 수 없는 위헌법률안에 찬동했다는 것은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우기던 권성동은 25일 오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줬다”며 “다른 말 할 것 없다. 권성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내버려두더라도 정상적으로 통과되기 힘들고, 통과되어도 집행되기 어려우며, 집행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켰을 것이지, 굳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왜 협의를 하였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조차 되지 않는 자가 곧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럴거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구 대변인은 “권성동이 박병석 국회의장 및 민주당과 야합한 검수완박 합의문의 내용은 검수완박의 시기만을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일 뿐 사실상 이에 찬동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고, 전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 한명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야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25일 검수완박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검수완박은 논의하고 말고 생각할 것이 없는 명백한 위헌법안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영장신청권자가 ‘검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가 중국인가, 북한인가? 검수완박은 그 자체로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잘못된 합의를 한 번 했다고 하여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잘못은 빨리 인정할수록 좋다. 처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추한 조국 일가의 모습을 한 번 보라”며 “잘못된 합의라면 바꿔야 한다.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정당의 진심어린 사죄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 권성동은 국민께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검수완박에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막아내고, 앞으로 여당이 될 정당답게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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