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권자들의 10대 의제 중 국민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 1순위로 ‘부패 카르텔 해체’가 꼽혔다.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해 실시한 ‘6·1 지방선거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의제 선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0일 간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6·17일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10대 의제 중 1순위는 ‘부패 카르텔 해체(19.3%)’가 꼽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5.6%)’, ‘지역경제 활성화(13.9%)’,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12.5%)’,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10%)’,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9.6%)’,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대책 마련(7.7%)’,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3.9%)’, ‘지역사회 변화대응 역량 강화(3.2%)’,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 순이었다.

1·2·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 등 지역혁신 의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들은 부패 카르텔 해체 등 지역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6.1 지방선거 핵심의제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여성 모두 6.1 지방선거에서 최우선 핵심의제로 ‘부패 카르텔 해체’라 답했다. 남성은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선호했고. 여성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보다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를 선호하는 응답을 차이를 보였다.

‘부패 카르텔 해체’를 선호한 남성 유권자가 21.7%였던 것에 비해 여성유권자는 16.9%가 선호 의제로 응답해 4.8%p의 차이를 나타냈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대책 마련’을 선호한 여성 유권자는 9.1%였으나 남성 유권자는 6.3%로 2.8%p의 선호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30대 유권자의 21.6%, 40대 유권자의 23.1%, 50대 유권자의 23.6%가 1순위 핵심의제로 ‘부패 카르텔 해체’를 선택한 반면, 만 18세에서 29세 유권자의 21.8%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60대 유권자의 16.0%는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의제를 1순위 핵심의제로 각각 응답했다.

지역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유권자의 25.8%, 인천/경기지역 유권자 22.3%, 대전/세종/충청지역 유권자 16.9%가 1순위 핵심의제로 ‘부패 카르텔 해체’를 선택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의 22.6%, 부산/울산/경남지역 유권자의 23.8%, 강원/제주 유권자의 25.6%는 ‘지역경제 활성화’ 의제를 1순위 핵심의제로 응답하였다. 광주/전라지역 유권자의 15.8%는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 의제를 1순위 핵심의제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지역의 반부패 혁신 등 지역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의제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기술·과학의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 수도권 독점의 분배라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분산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