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독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객 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과 활주로 관리, 항공기 운항 안전이 확보된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초기 개항 시점에는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우선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선은 부산시내에서 김해공항이 더 가깝고 KTX 등 여타 교통수단도 있어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청 기준 김해공항까지는 차량으로 35분, 가덕도 신공항은 60분 정도가 소요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해 순수 해상 공항으로 설계되며 동서 방향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안전성을 고려해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덕도 남단 국수봉 등 일부 산지도 발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작성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상 총사업비가 최대 13조51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총사업비로 13조7000억원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부족한 경제성 논란도 크다. 경제성 평가 척도인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은 0.41~0.58 수준으로 극히 낮다고 분석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 미만일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필수 요건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상보다 비용은 더 들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줄어든다는 것이 사전타당성 결과다"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기관이 입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조사를 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차기 정부에 조기 개항 과제를 떠넘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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