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9~10일) 개최에 맞춰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미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이 주관하는 이번 화상 세미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회의 3대 의제인 △권위주의 억제 △부정부패 척결 △인권 보호의 입법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비트리즈 아르지몬 우루과이 부통령,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등 20개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다.

지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해 ‘인권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 세션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안전장치인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국제 의원 연맹’ 창설과 ‘북한 인권침해 피해배상법(한국판 오토 웜비어 법)’ 확대 등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지 의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특히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민주주의가 반드시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 정부의 선택적 인권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 의원은 "전 세계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세계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는 9일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