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펴지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 등은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의 폐혜와 실상을 알리며 국민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기총연(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보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주관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과 올바른여성연합이 후원했다.

이날 ‘복음의 전사’(갈 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정호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이다. 자유대한민국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악법을 저지하므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이다.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파괴된다. 다음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발언을 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구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성별의 분리·구별을 없애려는 젠더사상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질 뿐이며, 현행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의 명문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만에 하나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개념까지 수용하면서 헌법상에 주어진 자유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평등법안은 이념적 갈등 성향을 정당화 시킬 뿐 아니라 인권이 보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평등법은 ‘인권독재법’으로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 주요셉 목사(보기총 서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서구의 산물이며, 인류보편성에 기반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난다”며 “특정 소수집단을 격상시켜 특별대우하며, 일반 다수국민 위에 군림·탄압하도록 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든 서구에서 자유를 탄압하는 수많은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서울·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서 동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동시 퍼레이드’ 개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도 전국 각지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23일(토)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동시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퍼레이드를 실시했고, 경기 지역은 오전 11시 구리 리맥스타운 앞, 인천 지역은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강원 지역은 오후 1시 30분 강원도청 앞에서 각각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또 충북 지역은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앞, 충남 지역은 오후 1시 30분 홍성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앞, 부산 지역은 오후 1시 전포동 송상현 광장 앞, 울산 지역은 오후 2시 울산시청 앞, 제주 지역은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고, 광주광역시는 26일에 진행했다.

특히 포항 지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차량시위를 시작으로 오후 1시 시청 앞, 오후 1시 30분 MBC 앞, 오후 2시 KBS 앞까지 행진했으며, 대전 지역도 오전 9시부터 유성구청 인근에서 대전 전 지역으로 퍼져 1인시위를 연 뒤 오후 3시 연합시위를 벌였다.

박원영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누구라도 자신이 딸이 사위라면서 여자를 데려오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라면서 남자를 데려온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이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악대본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교수(전 부산대 물리학과)는 “얼마 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13개의 텐트를 쳐서 우리도 지난주부터 이에 대응해 농성을 펼치고 있다. 하루에 7,80여 명이 동참해줄 정도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분명히 알리고 있다”고 했다.

악대본과 국민행동은 이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불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나쁜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퍼레이드의 목표는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의 반민주 독재성을 알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사마천의 <사기>는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했다. 역사는 잘못된 권력이 국민에게 얼마나 해를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국회의원과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되는 아주 나쁜 법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서구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보면서도, 한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