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적화' 쓴 北 헌법 폐기 없는 평화선언 '휴지조각'
'南 적화' 쓴 北 헌법 폐기 없는 평화선언 '휴지조각'
  • 김영호 교수
  • 승인 2018.0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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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그림 출처=레이더P 차명진 카툰
가운데 그림 출처=레이더P 차명진 카툰

◇北전체주의 고려 없이 美北 중재는 ‘쓸모 있는 바보’짓

이번 미북정상회담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에 관한 사찰 문제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보유한 몇 개의 핵무기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 실어내는 데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합의는 ‘검증가능한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사찰에 관해서는 완전히 실패한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고 있다. 이 합의문 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상대방이 선정한 의심되는 곳은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여 사찰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여주겠다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태영호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면 이것은 대학 교수와 학생이 시험을 칠지 말지 어떻게 칠지를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합의 이후 북한 협상팀은 남한의 사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합의문을 이끌어냈다고 승리를 크게 자축했다고 한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과거 한국 정부의 협상팀이 저질렀던 사찰과 관련된 실수를 미국은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문대통령, 종족민족주의서 한미공조로 돌아서야

이런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협상 방향을 제시해야 할 문재인대통령이 ‘중재자론’을 내세워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문재인대통령은 ‘민족공조’라든지 ‘우리민족끼리’라는 ‘종족적 민족주의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 노선’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가안보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우리가 매일 살아 숨 쉬는 산소같은 것이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 그 공급이 중단되면 비로소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지만 이미 때는 늦다. 국민들도 이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중재자론’을 내세워 미북 싱가포르회담 직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 종전선언은 종이 합의서 한 장이나 “전쟁이 끝났다”하는 선언인 말로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재인대통령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그의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미국 냉전 연구의 대가(大家)인 예일대 교수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ouis Gaddis)에게 직접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에 관해서 묻고 그의 전략이 당시 미국 외교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장시간 토론했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훌륭한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와 한국외교정책과 관련된 책들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읽고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비전을 가다듬어야 한다.

◇北위협 제거 없이 종전선언하면 한반도는 전쟁

한반도는 지금 정전상태로서 전쟁의 포화가 잠깐 멈추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전쟁 위험은 핵전쟁, 재래식전쟁, 전복전쟁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다층적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보여주기 위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또 다시 전쟁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종전선언’을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쇼’로서 하겠다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미동맹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말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종전선언의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 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의 혁명노선이 철폐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남정책은 북한 전체주의체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까마득히 잊고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 편을 들겠다든지 미북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지도자의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2) 스스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참모의 조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3)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용지물’(無用之物)의 지도자. 이번 싱가포르 회담 결과는 ‘중재자론’을 내세워 온 문재인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지도자로 역사에서 평가받을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kyh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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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식 2018-05-31 14:13:00
이 게임은 어차피 올해가 지나가야 본래 모습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도 문재인도 쇼를 원하니까요. 문재인은 지방선거, 트럼프는 올 연말 중간선거. 선거용으로 북핵을 써먹고 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원위치될 겁니다. 북한이 사찰거부하고 합의 파기돼고. 북은 그 동안 돈 챙기고, 문제는 그 동안에 남한의 자유민주 진영이 괴멸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