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열약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대체·지원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간호교육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호소해 왔다. 이로 인해 간호사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 대비 상당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 효과를 보여 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선정은 △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등 기본요건과 함께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58개(상급종병 28·종병 22·병원 7·한방병원 1개소)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은 두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교대제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이다. 먼저 교대제 개선 지원에는 △야간전담간호사 기본 배치 △대체 간호사 배치·운영 지원 △지원간호사 배치·운영 지원이 담겼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는 △간호교육인력(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배치·운영을 위한 지원이 담겼다.

이에 따라 1·2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평가에는 △인력 채용 및 운용 여부 △교대근무 질 확보율 △예측 가능한 근무 운영률 △교육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이 담겼다.

교대제 개선 지원에는 2개 병동당 1명의 대체간호사를 지원하고 지원간호사는 1개 병동 당 1명을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지원에는 기관 당 1명의 교육전담간호사, 병상규모별 차등해 최대 8인까지 현장교육 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