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정치'는 관행··· 제 역할 못한 몽골경제포럼 8년
'횡령 정치'는 관행··· 제 역할 못한 몽골경제포럼 8년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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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민의 공유재산인 수도 울란바토르의 토지재산을 역대 시, 구와 환경부의 역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리거나,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며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해온 사실을 시민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것인가? 부패지수가 높은 몽골의 공공행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몽골 국민의 공유재산인 수도 울란바토르의 토지재산을 역대 시, 구와 환경부의 역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리거나,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며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해온 사실을 시민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것인가? 부패지수가 높은 몽골의 공공행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몽골 발전에 당면한 문제를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학자들이 공동 논의하기 위해 몽골경제포럼을 2010년에 창설했다.

그 당시 총리였던 S.Batbold와 P.Tsagaan 대통령 자문관, D.Zorigt 광물에너지장관, Yo.Otgonbayar 교육문화과학장관, S.Bayartsogt 재무장관, J.Zandanshatar 외교장관, Ch.Khashchuluun 국가발전혁신위원장, D.Tsogtbaatar 외교부 사무차관, 국회의원 Ch.Saikhanbileg, D.Enkhbat, S.Oyun,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Tenger 금융그룹 Ch.Gankhuyag 대표, Xac Leasing사 D.Jargalsaikhan 사장 등이 몽골경제포럼이라는 비정부기관을 설립했고, 9071012038호 증명서를 국가등록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동 포럼 이사회 의장은 몽골 총리, 나머지 회원들은 어떤 직위라기보다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에 반영했다.

◇사후 보고 미미한 포럼의 결과

몽골경제포럼 지난 8년의 캘린더. 2017년엔 열리지 않았다.

2017년을 제외하고 몽골 경제포럼은 정부 지도하에 개최됐다. 국가예산의 지원 및 민간부문 후원, 포럼 참가비 등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특정 슬로건 아래 기본 회의와 분야별 회의 형태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본 포럼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의한 문제들에 대한 권고, 주장, 호소를 내놓았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포럼 대표도 바뀌어, 지난 8년간 5명의 총리가 포럼에 얼굴을 내밀었다. 몽골경제포럼은 외형적으로는 규모도 크고 잘 개최되고 있지만, 포럼에서 논의하였던 사항들이 실행되거나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몽골경제포럼의 성과를 측정한다면 그 측정 요소는 몽골경제 경쟁력 향상 여부여야 한다.

경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소한 다음 3가지 부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계 125위 경제자유지수와 재산 보호

재산은 시장경제의 기초이다.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재산 및 자유경제의 다양한 관계를 평가하는 헤리티지재단은 몽골의 경제자유지수를 2010년 60점으로 179개국중 88위로 평가하였으며, 2018년엔 55.7점으로 180개국에서 125위로 37계단씩이나 내렸다. (http://www.heritage.org/index/)

지난 8년간 몽골 국영기업들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광업 분야가 압도하고 있는데도 국영기업들의 적자가 늘어나 사회문제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빼앗기고 있다. 정부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왔는지는 복드산, 자이승과 야르막, 톨강 토지를 사유화시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부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야 할 듯하다.

공공자산 남용 관련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 오래 안 가고 곧 잠잠해진다. 권력자들에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도 사라졌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4분의 1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이것을 “델(몽골 전통 옷) 두 벌을  입었다”고 한다. 정권을 교대로 또는 연립으로 잡아온 여야간의 이념 차이가 없어졌다.

◇시장 가격을 결정해 온 정부

자유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 커지고, 자유경쟁이 수세에 몰리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소비재의 가격 및 변동은 그 국가의 경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재산을 절도 혹은 강도당할 리스크가 큰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숨기고 꺼내지 않는다. 그러나 돈은 순환되고 움직여야 가치가 증가한다. 즉, 돈이 상호유익하게 거래·교환되는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공정성과 부정부패가 있는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가격을 조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시장에 진열된 각종 과일들과 정육 제품들. 몽골의 시장가격은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며, 그 틈새의 과실은 부패한 정부관리들이나 정당 정치인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시장에 진열된 각종 과일들과 정육 제품들. 몽골의 시장가격은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며, 그 틈새의 과실은 부패한 정부관리들이나 정당 정치인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공정성과 견제 이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는 가격은 경제활동 참여자, 특히 투자자,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좋은 신호가 된다. 바로 이러한 신호가 실제적으로 작용해야 어디서, 언제, 어느 정도 과잉 또는 부족이 생기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면밀히 알아낼 수 있다.

국민 보호, 비즈니스 장려,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가격을 정하고 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관계가 있는 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뿐이다. 겉으로는 소비재 가격을 규제하고, 국민들을 부자들로부터 보호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익만 추구하는 포퓰리스트들이 몽골에 더욱 많아지고 있다.

◇경제의 위기 자초하는 공공행정

몽골 경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따르면 몽골 부패인식지수가 2010년 178개국 중에서 10점 만점에서 2.7점으로 116위, 2017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100점 만점에서 36점으로 103위를 차지했다.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0/results)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는 경제발전이 불안정하고, 위기가 끊이지 않으며, 민간기업 경쟁력이 약하고, 빈부 격차가 심하여, 국내 안보 비용이 많이 든다.

부유한 기업인들이 정치에 참견하게 됨으로써 비즈니스 분야 자유경쟁이 없어졌다.

오늘날 주류, 담배, 광산, 건축 및 금융 분야는 입법자 및 내각 권력자들 손에 달려 있다.

우리 몽골인들은 뇌물이 사회의 암으로서 발전의 장애물이며, 그 원인은 정당 및 정당 후원자라는 것을 민주화 25년 역사와 역대 선거 결과에서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

부정부패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정당들이 뇌물을 받아 정권을 인수하고, 이로 인해 몽골의 공공행정(정부)이 부패로 쇠약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며, 법률기관들이 정치가들에게 의존하고 언론의 자유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정당법, 공직관련 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알면서도 실천에 나서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 상기 법률의 절차, 평가, 보고, 감시, 책임 추궁 내용들이 설익었다는 것을 실생활이 입증하고 있다. 그런 법률 허점을 빌미로 정당들은 거액의 비자금을 형성하고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정책결정과 국가 프로젝트 낙찰 등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정당 기부금 액수로만 분별되는 정치-사업가들의 파벌이 교대로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하였다. 정당 및 선거에 기부한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상환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파벌들의 세력 균형이 형성되거나, 힘이 상실된다. 균형이 상실되는 경우 온갖 사유를 들어 내각을 사퇴시키고, 다음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

상기 3가지 문제를 국민 모두가 논의하고, 인식하고, 투명정치로 교체해야 몽골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몽골 경제포럼이 매년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몽골경제포럼의 주된 목적이다.

[번역=Kherlen.Z]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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