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이춘근

19세기 초반 마르크스 엥겔스 등에 의해 고안된 현대식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는 20세기 소련, 중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현실화되었다. 즉 현실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대략 두 세대 정도 실험 후 현실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73년 만에(1917-1990)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는 39년 만에(1949-1978) 몰락했다. 아직 중국에는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1978년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사실상 변형된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중국을 개혁한 덩샤오핑 주석은 ‘인민에게 밥도 못 먹이는 사회주의’를 비판했고, ‘고양이가 쥐를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왜 중요하냐’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말했다. 1989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붕괴되고 말았다.

그런데 니에미츠(Kristian Niemietz)의 책 제목(Socialism: The Failed Idea That Never Dies·2019)이 보여주는 바처럼 ‘실패한 이념’인 사회주의는 결코 죽지 않았다. 국제공산주의가 총체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3차에 걸쳐 좌파 정권이 수립되는 일조차 발생했다. 이제 곧 종막을 고할 문재인 정권은 그중에서도 가장 사회주의적 색깔이 진했다. 이들은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북한과 중국을 추종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아예 적국 취급했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자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외교정책이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소련 몰락 후 미국은 대적(大敵)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풀렸고 사회주의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증명된 현실도 망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이념이다. 사회주의의 주장은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극소수를 빼놓고 모두가 거지가 된’ 세상을 만들었다. 작년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주(州)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큰 회사들과 주민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민들이 사회주의는 안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통해 한국 시민들도 ‘사회주의는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쳤다. 체험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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