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한 엄마가 자녀의 마스크를 착용시켜주고 있다.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국은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실외 마스크 미착용은 원래부터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마스크해제 선언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566일 만이다. 코로나19 특성상 비말로 인한 전파우려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이 강화된 것.

다만 이번 해제 조치 이후에도 실외라 하더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한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하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계속된다.

이밖에도 코로나 의심자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호흡기질환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만 지금도 실외 마스크 미착용은 ‘불법’이 아니다. 방역기준 완화라는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방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상황에도 실외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을 완화한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방역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질병청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실외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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