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사회수석이다. 기존보다 위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규모도 대통령실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전 의원(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내정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크게 확대한데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민·관합동으로 민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수위원회는 현재 청와대 정책실이 맡고있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 의제를 다루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민관합동위는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 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청와대의 문호를 개방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간 영역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국가가 나아가야 할 ‘선 굵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제별로 몇 가지 민관합동위가 구성된 뒤 안건이 해결되면 다시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었다.

민관합동위는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 현역 고위 공무원까지 포괄한다. 위원장 또한 의제별로 민관 구분 없이 최고 실력자가 맡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민관합동위원들에게는 의결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와 다르게 가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인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책실은 부동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등을 주도했었다. 이 민간합동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재풀(Pool)을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위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정부 요직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확대의 두번째 이유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최소 2년간은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된다.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좌우 진영대결 역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수석은 산하에 국민통합, 시민소통, 종교·다문화, 국민제안, 디지털소통 등 5명의 비서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편제에서 산하에 5명의 비서관을 두는 것은 시민사회수석이 유일하다.

시민사회수석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차관급인 비서관 직제로 신설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폐지됐다가 문 대통령이 취임하며 다시 부활했다. 사실상 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에만 유지됐던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이 ‘실질적 소통’보다는 ‘쇼통’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시민사회수석이 중심이 돼 2차례 추진한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선별된 국민들만 패널로 초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무작위로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질문자 중 몇몇은 이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특히 한 패널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사회수석, 확대된 규모에 걸맞게 윤석열 정부의 대(對)국민 소통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 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