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세력,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바꾸는 중
촛불혁명 세력,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바꾸는 중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6.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社說// The 자유일보 논설실]

지금 대한민국에는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이 존재한다. 하나는 촛불혁명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 세력이다. 이 두 개의 피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 교환도, 소통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플 가운데 한 그룹인 촛불혁명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법화된 형태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다. 자유일보는 그 대표적인 징후를 나누어 진단한다.

■ 대통령 취임선서 위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의 최고수호자로서 통일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대통령 직무수행 선서를 위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존공영의 공동체’로 전제하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통일의 개념과 방식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통일해야 할 ‘정치적 영토적 대상’이다. 남북한 통일문제에서 체제 문제를 빼 버리면 통일의 개념이 설정될 수 없다. 정당성 자체도 없어진다. 통일은 분명히 민족 번영이라는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민족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두 체제의 혼합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기조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에 패배를 선언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통일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베를린 선언에서 “인위적 통일 노력을 포기하고 … 오직 평화만을 추구한다.”고 한 것은 통일문제를 ‘평화론’으로 위장해 분단을 고착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국에서 문 대통령은 맹목적인 민족지상주의에 입각해 김정은 체제보장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상해임정을 건국 시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48년 제헌헌법, 건국)의 법적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지위를 사임하면 된다.

■文 개헌안, 개헌으로 체제변경 시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일단 무산됐다. 미수로 그쳤지만 이 개헌안에는 문 정권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노재봉 전 총리는 “문정부의 개헌안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체주의로 ‘체제 변경’하는 작업을 헌법이라는 도구로 완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실제로 문정부의 개헌안은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바꾸었다. 이 사람이라는 용어는 북한 김일성 사상의 핵심이다. 사람은 인민대중, 근로대중, 공민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건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하고는 달리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지식인까지는 ‘사람’이고 그 외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적대계층은 ‘사람’이 아닌 자들이다.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자’들은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굶겨 죽이고 때려죽이고 해도 상관 없는 존재들이다. 북한에서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천부인권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람이 아닌 인민의 적들에게는 인권이 없다.

개헌안은 또 전문에서 5.18과 부마사태 등 대중동원운동을 적어 넣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적인 문제나 대의제가 모두 무시된 것이다. 촛불혁명이 그랬다. 문정부의 개헌안은 대중동원운동을 정치제도로서 정착시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대의제도 필요없게 된다. 결국 문정부의 개헌안은 북한 헌법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게끔 우리 헌법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즉 현 체제를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전제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북한과 비슷해지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현충일인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파공작원 진상규명, 국가보훈처 적폐세력 청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파공작원 진상규명, 국가보훈처 적폐세력 청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의  남북정상 '판문점 쇼' 

지난 5월26일 남북한 두 정상의 2차 판문점 회동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국군통수권 위반이다.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권한대행(총리)이나 국방장관에 대한 위임하지도 않고 비밀 월경을 해서 적국으로 들어갔다. 이 2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군을 통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다. 문 대통령은 그곳으로 경호원 몇명 대동하고 들어가면서 ‘군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방비였다. 더군다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몇몇 군수뇌부들만 정위치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은 전혀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경계태세도 강화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심복에 의해 살해된 나라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노린 북한의 테러가 여러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촛불혁명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박 대통령은 이 시간에 청와대에 정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저버린채 2시간 동안 비밀 월경해 대한민국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 대통령 임기 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 국민주권에 강도질

드루킹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며 강도질이다. 이와 관련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는 “ 드루킹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적 도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학적 관점으로 보면 드루킹 사건은 먼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영혼을 감염시켜 특정 정파의 집권을 도운 정치공작이다. 즉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질이다. 이 사태에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되었고 대통령 영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는 업무방해죄 정도로 미봉될 수 없다. 드루킹 사태는 댓글이라는 일상적 소통수단을 실시간에 대규모로 조작해 우리 국민의 주권적 정치 의사를 왜곡하고 특정 정파의 집권을 도운 정치범죄다.

또 드루킹 사태는 악마적 정치인과 포털언론의 좀비들이 공모해 일으킨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버 테러다. 대한민국 헌법 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은 결코 정파적 음모나 집단적 조작으로 침해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신성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오랜 기간 피의 투쟁을 거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행사되는 국민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주권행사 방식이다.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작동과 지속에 필요한 본질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드루킹의 사이버 공작은 4.19를 유발한 3.15 부정선거 이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정치적 범죄다.

■집요한 재벌 해체 공작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 스텝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재벌 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태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효성, 하이트진로 등 재벌 2세들을 공격하고 순환출자를 끊어 내며 소소한 전과를 거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더욱 집요하게 조이고 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밀어붙인 적폐청산이 1라운드의 이념 싸움이었다면 재벌개혁은 2라운드 싸움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권력에 손을 대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문 정부는 재벌청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재벌과 정권과의 투쟁이 일어나든지 할 것이다. 하지만 재벌은 정권에 저항할 힘이 없다.

재벌이 정부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대주주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민연금을 들고 정부가 재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재벌은 저항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처럼 미국으로 법인을 옮기든지 국내 생산시설을 청산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문 정권이 재벌을 해체하고 경영 풍토 근간을 흔들려는 음모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색일 수밖에 없다.

■예고된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분포 20% 이하)의 가계소득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전 소득(정부 보조금)’이 ‘근로 소득’을 사상 처음 추월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하위 계층의 일자리 구조에 심각한 변형을 초래했다. 인건비 부담 상승을 못 견딘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 저소득층 임금 보전을 위한 ‘사탕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일자리는 줄고 근로 소득은 낮아졌다.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겠다는 ‘주먹구구 경제 철학’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거꾸로 줄였다. 이는 순차적으로 전체 소비구조를 악화시켰다.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철학이 무참히 깨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그는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 대해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에 대해선 단 한 치의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술 더 떴다. 1분위 소득 감소가 슬프긴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가 잘 설명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 어쩌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꼼수’나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문정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도 저항세력인 자유민주세력들은 이렇다할 물리력이 없다. 우선 보수야당이 집권세력과 투쟁할 결의가 별로 없다. 또 사주가 있는 주요 언론들은 정권에 저항을 하지 못한다. 방송은 완전히 노조가 장악했다. 도대체가 희망이 없다.

희망은 국제정치적인 변수에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나서 북한 내부가 흔들리면 북과 연동된 문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희망은 오늘 현충일과 같이 거리로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자유민주진영의 애국시민들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들의 투쟁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있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민중들 2018-09-19 02:01:11
자유일보인지 뭔지 헛소리 좀 작작해라~
병신 같은 새끼들아 지금껏 브르조아 반동 독재국가에서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년놈들만 천국에서 살았쟎아.
돈없고 못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은 좀 사람다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면 안 되냐? 이 씹팔 년놈들아?
공산주의라고? 좆까지마라! 니들이 공산주의 운운하기 전에 니놈들 개씹새끼들은 지금까지 서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라도 만들어봤냐? 최순실-박근혜 같은 년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