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도 안 되는 촛불이 어찌 전체 국민을 대변하나?
한줌도 안 되는 촛불이 어찌 전체 국민을 대변하나?
  • 김영호 교수
  • 승인 2018.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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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 넘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

한국 사회에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사회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생각을 말한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체제 부정적 사고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에 반대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전체주의 일상화’라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 없는 행동은 없다. 생각이 인간 행위를 추동하고 그 근거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모여서 현실이 만들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적 생각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체주의적으로 타락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타락해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치사상적 경보음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2017년 1월 노재봉 전국무총리가 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문과 그 해제는 최근 출간된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회의 출범식.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회의 출범식.

◇촛불시위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

한국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촛불시위였다. 이 시위에서 등장한 것이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론의 ‘국민’은 상징적 존재이다. 이때 ‘국민’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온 ‘조직화된 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은 마치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국민’으로 선동하는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에 의해서 부정되고 말았다.

이런 선동에 의해 본격화된 전체주의적 사고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그 극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만장일치 결정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으려는 통진당 사건도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 전체주의의 일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체제 전복세력에게 붉은 카페트를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국 사회는 젖은 스폰지에 붉은 잉크를 한방울 뿌리면 스폰지 전체가 금방 붉어지는 것처럼 전체주의의 일상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고 우기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비밀리에 접촉한 후 그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국민의 대북한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개헌안이 전체주의 원류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 전체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가르칠 예정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중국에서 탈북한 13명의 북한 종업원을 납치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발상이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국민’을 곳곳에서 ‘사람’으로 바꾸어놓았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사람이 아니다. 전체주의정권에 적대적인 계급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인권을 탄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이 북한 식의 ‘사람’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개헌안을 국민들 앞에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뒷방에서 비밀리에 만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깊이 박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릇된 사고와 그에 바탕을 둔 행동들의 예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독일이 히틀러의 전체주의로 빠져들었던 것은 당시 독일에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식인으로 참회하면서 니묄러 목사는 독일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해 어떻게 자유와 종교를 말살당하게 되었는지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의 반성을 보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겹쳐진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의 일상화에 의해서 안락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히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는 지식인들의 지적 용기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다음은 지난해 1월 23일 '한국자유회의' 출범식에서 노재봉 전 총리가 선언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전문이다.

전문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摘示)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kyh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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