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애국순찰팀과 자유통일당은 지난 30일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검수완박은, 약육강식시대 예고!’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고영일 부대표(변호사)와 구주와 대변인(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연설한 고영일 부대표는 “법학에서는 헌법이건 법인건 무조건 다수당의 다수결에 의해 만들어지면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법 실증주의자’라고 한다”며 “대표적인 자들이 독일의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세력이다. 나치는 국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계열 극좌세력”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표는 “박병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그 안에 민주주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만 더럽히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일반법률을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을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대한민국을 위헌적인 국가로 독일 나치당이 했던 것처럼 독일 헌법을 무너트리고 결국 2차대전까지 일으켰던 그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되밟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검수완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에 들어가 있는 저의는 단순한 위헌적인 부분 외에도 그동안 저질러 왔던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주파사 세력의 모든 죄를 덮고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