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시민단체·북한인권단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인권정책 제안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미나 모습. /자유일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미나 모습. /자유일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와 원인을 평가하고 그 교훈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2일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국민통일방송, 나우(NAHU),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전략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청소년통일문화, 탈북자 동지회, 통일아카데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통일전략연구소 &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이 주최단체로 참가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대북인권정책 퇴보에 대한 평가와 신정부의 올바른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논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정책 제안과 민관협력·국제협력, 북한인권 정상화 방안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온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민관합동 북한인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 전 이사장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북한주민 인권문제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하여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및 민간단체들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며,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을 동맹국들과 공유하며 북한인권문제의 세계 이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협력에 용이하고, 실질적 ‘쿼드+한국’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주민과 재중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민주주의·인권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일보
/자유일보

발제자로 나온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신정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제안하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실질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윤 소장은 "인권 정책의 원칙은 보편성·일관성·비정치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자유왕래(거주) 등을 전면 선언으로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산가족, 납북자, 군군포로, 비전향장기수, 북송희망 북한이탈주민, 재북억류자 등은 거주지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일괄 타결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국제협력 방안 등의 발제에서 대북정책의 기본원칙 제고와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인권 없는 ‘한반도 평화’는 지속될 수 없으며, 이를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선 민관·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