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담화는 靑 작품?··· 깊어진 '文-金의 야합'
김계관 담화는 靑 작품?··· 깊어진 '文-金의 야합'
  • 박두진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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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진 도쿄특파원, 코리아국제연구소장]

[요점 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6일 '남북 비밀 정상회동'을 가졌다.

▷이 극비 회담은 문 정권의 관여가 의심스럽다.

▷한국 보수층은 "문, 김 두 정상"의 "야합"에 위기감.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종북이라는 사람도 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일에서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다. 본인도 그 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통수권자 공백’까지 만들면서 감행한 5월 26일 ‘남북 비밀 정상회담’을 봐도 분명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야합’은 국민의 눈을 피해 ‘비밀 회담’을 치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이 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북 싱가포르회담 중단” 서한 발표(5월 24일)가 직접적 계기였다. 한일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황급히 회담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권 측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정부의 발표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로 김정은 위원장도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당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쪽이었다. 미북 회담이 중단되면 도대체 정부가 정성으로 챙긴 ‘남북 판문점선언(4월 27일)’이 공동화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성과’로 보수 세력의 괴멸을 노리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북정상회담이 없어지면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SOS’를 보내고 급히 김계관 북한 제1부부장이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전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극비 회동’을 제안했다고 생각된다. 이 ‘문-김 비밀 회동’의 구체적 내용은 지금 까지도 자세한 알려져 있지 않다.

김계관 북한 제1외무부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2013년 6월 21일). 출처=중국 주재 덴마크 대사관
김계관 북한 제1외무부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2013년 6월 21일). 출처=중국 주재 덴마크 대사관

◇'문-김 비밀 회동' 앞뒤의 흐름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 것은 ‘비핵화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가면이 벗겨진 것과 관계 있다. 그 방아쇠는 5월 16일에 나온 김계관 북한 제1부부장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였다.

이 담화가 나온 뒤 트럼프 백악관은 곧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5월 20일),"북한이 말하는 것과 문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측에 전달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부터 만족스러운 응답을 못 얻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미북 중재’가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 측에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음모적 중재’라는 심증을 쌓았다. 그것은 5월 22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2018년 5월 22일). 출처=백악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2018년 5월 22일). 출처=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34분) 문 대통령을 시험했다. 거기서 "2차 북-중 정상 회담 후 김정은은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문 대통령에 던졌다. 이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미국의 요구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히 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음모적 중재’가 불거진 순간이었다.

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는 조롱, 불쾌감, 오만함이 분명히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기자들 앞에서 "디스 이즈 어 굿맨(This is a good man)"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일국의 대통령 면전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6월 12일 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충격적 발언이 튀어 나온 것이다. 이 기자 회견 후 단독 회담은 통역을 끼고 불과 21분(통역 시간을 제외하면 10분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불과 2~3분으로 알려졌다)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이 ‘중재역’에서 제외되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이 취소가 될 위험을 감지하고 귀국 중이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곧 국가 정보원 요원을 북한에 보내는 지시를 내렸고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도록 관계 당국에게 명령한 것으로(청와대는 이 보도를 부정함) 알려졌다.

트럼프의 ‘회담 중단 결단’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북한의 최선진 외무성 부상의 담화(5월 24일)였다. 최선진은 이 담화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물어뜯고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 얼간이’등으로 매도하며 "미국이 우리와 회의실에서 만나거나 핵 대 핵의 최종 결선에서 대결 할지는 완전히 미국의 결단과 행동에 달렸다"라고 한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2018년 2월 8일) 출처=백악관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2018년 2월 8일) 출처=백악관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새벽(현지 시간) "미북 싱가포르회담 중단 서한"을 발표했다.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에게 사전 통보는 없었다. 문 대통령에겐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최선진 북한 외무성 부상(2017년 10월). 출처=Center for Energy and Security Studies
최선진 북한 외무성 부상(2017년 10월). 출처=Center for Energy and Security Studies

◇2차 김계관 담화도 문 정부 개입 가능성

‘트럼프의 미북정상회담 중단 서한’ 발표 후 10시간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북-미 회담 중단 철회"을 당부한 2차 김계관 담화(5월 25일)가 나왔다. 평상시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흥정한 뒤 마치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태의 수습을 도모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그 내용은 "정상의 만남에 노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올렸다.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좌하고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다시 밝힌다"며 ‘사과’의 의미를 포함한 담화였다.

이 담화의 특징으로는 우선 ‘이례적인 신속함’을 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는 데 있다.

필자는 과거 수십년에 걸쳐 북한의 ‘성명’이나 ‘담화’를 많이 접했는데 이런 담화를 본 것은 처음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담화 내용’이 한국 정부의 ‘대 트럼프 화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 정권의 관여가 의심스럽다. 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떠들었다. 한국의 대미 외교라인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보수계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게 지시를 내렸고 북한 통일전선부와 협의하고 ‘남북 비밀정상회동’ 준비를 시켰다고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시위가 전례 없이 달아올랐다. 청와대까지 행진한 것도 ‘문-김 두 정상의 야합’에 위기감을 느낀 결과라고 생각한다.

djp@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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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규 2018-06-08 14:54:52
기사를 쓰시려면 이름도 제대로 알고 쓰시면 좋겠네요. 북한 외무성 부상 이 최선진이 아니고 최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