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주택 희망없다··· LH공사, 임대료 따로 재매입 따로
희망임대주택 희망없다··· LH공사, 임대료 따로 재매입 따로
  • 김비태
  • 승인 2018.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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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으로 시행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도 재매입 금액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리츠에 집을 팔았다가 되사야 하는 하우스푸어들의 재매입 금액이 크게 오른 때문이다. 

'집 가진 가난한 자'를 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은 갖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대출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을 공약 사업으로 시행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기금이 주축이 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인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다가 5년 만기가 끝나면 원소유주가 원할 경우 주택 재매입권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3년 첫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508가구를 매입했으며 그해 11월에 2차 사업으로 389가구, 2014년 3차 사업으로 173가구를 사들이는 등 3050억원가량을 투입해 총 1070가구를 매입했다.

이런 가운데 1차 하우스푸어 주택 508가구의 임대 만기가 올해 9월로 다가오면서 주택 재매입 가격을 놓고 원소유주들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LH는 원소유주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재매입권을 주기로 했는데, 최근 5년 새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하우스푸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지난 2013년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희망임대 리츠에 3억8500만원에 팔았다는 A 씨는 최근 LH로부터 매각가격을 통보받고 망연자실했다.

LH가 제시한 금액이 6억3600만원으로, 5년 전 리츠에 팔았던 금액보다 2억5000만원이 비싸기 때문이다.

A 씨는 "LH가 처음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것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실거래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당시 LH가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시세보다 5400만원 손해를 보고 리츠에 매각했는데, 5년간 대출 이자 대신 꼬박꼬박 월세 부담을 안고 살다가 이제 와서 집만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5년간 LH에 납부한 월세가 91만원씩 총 5460만원에 이른다"며 "전·월세전환율도 LH는 연 6%를 적용했는데, 현재 4%선인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LH의 감정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희망임대리츠는 만기 4개월 전에 LH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3개월 전까지 최종 매입가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올해 2월에 감정평가를 서둘러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월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재매입을 원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자금 마련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서둘렀던 것이고, 통보된 금액은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 2월이 아닌 9월 재매입 시점의 가치를 미리 추산해 평가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도 "당시엔 전·월세전환율이 6%로 지금보다 높았지만 5년간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했다"고 말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재매입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하우스푸어들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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