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연상모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다. 신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저자세의 친중국 정책을 정리하고 한미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조치가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이 지금까지 여타 국가들에 대해 경제를 외교무기로 사용했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0년에 일본과 노르웨이에 대해서, 2020년에는 호주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보복조치를 취해서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앞으로 중국과 관련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중국이 바라는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 상대국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대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시장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었다. 특히 주목할 만 것은 호주이다. 호주 학자인 제프리 윌슨은 2021년 11월 "호주를 겁주려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대실패"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까지 호주의 경제적 충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역 전환 때문이다. 석탄의 경우, 중국이 호주 대신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나, 호주는 인도·한국·일본에 대신 수출했다.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가 별볼일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호주 정부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상대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해 중국이 당초 바라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사태와 더불어 상대국들의 반중 감정을 초래해서, 중국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국경제관계를 순수한 경제논리로 쿨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 간에 경제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은 양국 각자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국이 한국에 시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다. 2016년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교역액의 변화는 없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유는 첫째,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으로 더 이상 중국경제는 예전 같은 활력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 미·중 간 기술패권전쟁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다툼으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소재산업의 전략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생존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려고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한국은 돈만 알고 주권국가로서 원칙과 자존심은 없는 나라’로 각인되고 더 큰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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