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완패, 대한민국 최대 위기 습격!
【사설】 트럼프 완패, 대한민국 최대 위기 습격!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6.14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들다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완전히 말려들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협상에서 북한에 완패했다.

CVID는 실종되었고 북한의 협상 전술에 미국은 속절없이 걸려들었다. 먼저 합의문의 구조부터 살펴본다.

합의문은 첫머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심도있고, 진심이 담긴 의견을 교환했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되어 있다.

미-북 합의의 중요 순서가 1) 새로운 미-북(조미) 관계 2) 한반도 평화(종전선언·평화협정 등), 그리고 3) 미국은 북한에 체제 안정 제공, 북한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이다.

이 1) 2) 3)의 순서는 완벽하게 북한의 작전대로 수행된 것이다. 더욱이 3)의 내용이 ‘북한 핵 CVID’도 아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완벽하게 속인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을 보자.

“새로운 미·북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며...”.이다. 이 표현도 “새로운 미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측의 자신감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양측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된 것이다.

즉 북한은 1)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략자산 전개 금지, 핵우산 제공 금지 등)하고, 2)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는 속임수를 합의문에 담은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식 표현 그대로 하면 “조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협정이라는 큰 우산을 먼저 펼친 뒤에 조-미가 그 우산 아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합의문대로 하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그만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 북핵 CVID도 아니다-를 진행하자는 북한의 속임수인 것이다.

그 다음 합의 1항~4항을 보면, 1)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3)‘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4)전쟁 포로 유골송환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복구이다.

이 제4항 '유해 송환'은 김정은이 제3항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둔 뒤, 트럼프에게 그냥 ‘팁’으로 던져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수십년간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로 합의문을 정리해버렸다.

CVID는 온데간데 없이, ‘조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우산 밑으로 쏙 들어간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의 재확인’이라는 구름잡는 소리가 되어 합의문에 실린 것이다.

이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이 NPT에 복귀해주는 것만으로 경수로 2기와 중유 매년 50만톤을 받아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강력한 승리이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의 불길한 징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가 이미 있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다음날(11일) 조선중앙통신의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는 기사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

이 문장 속의 순서를 보면 1)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미 관계 수립 2)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로 되어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문 구조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중국 동참 열어놓아

더욱이 합의문 제2항에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남북미에 더하여 중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았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배려해준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은 4.27.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하여 6.15.와 10.4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부터 미국에 대해서는 '조-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수교 등을 지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비핵화’ 쇼를 하는 행보를 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 전문(前文)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로 되어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흘러가고 중국과 한국의 ‘대북 퍼주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남한으로부터는 개성공단,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를 이용하여 달러 현금을 챙길 것이다. 남한 친북좌익은 학생들 수학여행을 금강산, 원산으로 보낼 것이며, 아무 것도 모르는 남한 관광객들은 “조국의 산하를 사랑하자”며 명분(?)을 갖고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줄 것이다.

한반도의 운전대는 ‘김정은’이 확실하게 잡게 될 것이다. 미국과 친해지게 된 김정은은 앞으로 유용성이 떨어져 가는 문재인 정부를 슬슬 튕기면서 ‘얼마나 갖다 바질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쓸모를 규정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할 것이며, 그 반동적 영향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욱 잘 해주도록 심부름 역할을 착실히 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온 제1문명권에서 수준 낮은 제2문명권으로 머리채가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 진영,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에게 끔찍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여!

우리는 70년 전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였고, 유엔군과 함께 목숨을 바쳐 6.25 공산주의 침략전쟁을 막아내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60여 달러의 최빈국을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고, 어렵게 의회주의 민주화까지 달성하였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이여! 저기, 저, 대한민국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대들이여, 그것이 보이는가?

이제, 우리는 정말로 변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 두겠는가?

변화하지 않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은 수구(守舊)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류는 30여 년 전 전대협 세력이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완전 수구이다. 이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서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것이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모든 것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낡고 병들고 우리사회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을 억압하는 그 모든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 우리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여!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06-13 08:26:02
잘 봤습니다. 후원금 그런 건 없습니다

ㅇㅇ 2018-06-13 08:24:05
전자개표기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일보 화이팅!

ㅎㅇㅈ 2018-06-13 08:10:53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ㅜㅜ

생명 2018-06-13 08:02:31
트럼프! 너마저!

안용문 2018-06-13 05:44:25
늙은 구렁이와 젊은 여우와의 싸움에서 여우의 홀김에 구렁이는 담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