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 얀코위츠(사진)는 ‘허위정보관리국’이 언론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시민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니나 얀코위츠 트위터 캡처
니나 얀코위츠(사진)는 ‘허위정보관리국’이 언론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시민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니나 얀코위츠 트위터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 ‘허위정보관리국(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을 신설해 6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가졌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사실이 알려진 직후 마련된 해당 부서가 새로운 언론통제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 ‘바이든의 진리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을 러시아 측 공작이라 주장하던 니나 얀코위츠가 이사회 책임자로 선임됐다.

헌터는 2015년 자신이 이사였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측 인사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의 만남을 주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니나 얀코위츠는 지난달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와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들이 더 많은 플랫폼을 인수한다면, 전 세계의 소외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지 오싹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편견과 온라인 콘텐츠의 단속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폭력적 위협 등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허위 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말 출범한 해당 부서에 대해 "언론 자유 제약과 전혀 상관없다", "오직 우리 국토에 위협을 가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에 따르면 이 조직은 러시아의 허위정보 공작에 대응하는 임무도 맡는다.

올해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와 관련해 러시아가 여론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부서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작품 <1984년>에 나온 ‘진리부(Ministry of Truth)’에 비유된다. 소설 속에서 전쟁관장 부처의 이름은 ‘평화부’, 정보 조작 및 통제부처는 ‘진리부’, 사상 범죄 담당 부처는 ‘애정부’다.

그러나 민주당조차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전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노력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정부가 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설명하지 않아 오해·비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당 부서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털시 개버드 전 민주당 하원의원(하와이)은 "바이든은 단지 프론트맨(대리인)일 뿐"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조직을 고안했다고 암시했다. 개버드는 지난주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된 "기술기업이 허위 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의무가 있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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