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의 핵 모라토리엄 해제 및 핵 선제 공격 무시한 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와 특정 두 사람을 위한 방탄법 통과및 서명 공포는 헌법 불합치 행위다.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및 오커스 참가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바란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기 종료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 및 검수완박법 통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오늘 5월 9일 자정(子正) 임기만료를 앞 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幸運)을 기원하면서도 그가 추진했던 두 가지 헌법 불합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 논평을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면서 “하나는 그토록 오래동안 추진했으나 한반도 및 주변 정세와 맞지 않음으로 무산된 종전 선언 시도와 다른 하나는 야당 및 사법부 그리고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밀어부쳐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 선언이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언커크) 해체처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서명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비리정치인과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여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종전선언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후 줄기차게 동맹인 미국에게 동의를 구했고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때 성사시키려고 지속적인 외교적 교섭을 해 문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발사 실험. 그리고 3월 9일 대선에서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삼는 윤석열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검수완박법이란 지난 주 5월 4일에 거대여당이 국회에서 오전에 졸속 통과시키고 오후로 연기된 국무회의에서 서명 공포되었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공포까지 마치려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며 “법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권 사람 스무 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법안을 졸속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서명 공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요 법치주의의 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정부는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 국민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추구한 종전선언과 ‘정권방탄법’이라 불리우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그의 서명 공포(公布)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새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가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치주의적 대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