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코로나 방역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운영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두고 ‘비과학적’이며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만큼 새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0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방역당국과 의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만큼 새 정부가 구 정부와는 다른 선명한 차별점을 둘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선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주로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업종별로 적용해왔던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시키는 등 방역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같은 밑작업을 위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함께 가이드라인 보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국민 인식조사 등에 착수해 8월 중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겨울철 재 유행을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직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의료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 중에는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7일 의무격리를 하고 있다. 안착기로 넘어가는 것은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겠다고 당국이 설명한 만큼, 안착기가 더 늦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인과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사망 위로금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5월 말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바 있으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