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역 장군, 군사훈련 중단 크게 후회할 일
美 퇴역 장군, 군사훈련 중단 크게 후회할 일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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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에 이어 미국철수와 합동군사 훈련을 반대하며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도날드 컥 특파원

펜타곤은 내달 예정이었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훈련을 전쟁게임(war games)이라고 지칭하며 중단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슈가 되어 양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북간 협상 국면에서 훈련을 일시 중단할지의 여부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중단 합의는 양국 국방부의 합의로 동시에 결정된 사안이다.

단, 이번 일시 중단 합의는 내달 예정이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만 적용된다. 미 펜타콘 대변인은, “매년 겨울과 봄에 시행되었던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과 포이글(Foal Eagle)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두 훈련 모두 남북간의 관계가 대화와 소통으로 들어섰던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 이후에도 시행됐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중단 합의는 한국에 주는 의미가 크다. 퇴역한 미군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테판 사프(Stephen Tharp)는 “한 번 중단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속절없이 밀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것이 없지 않나” 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군사들의 훈련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양국의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훈련 합을 맞춰보는 등의 협력 활동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프는 “결국 훈련 능력이 점차 저하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 중단은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CVID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울과 북경을 방문 시, 그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의 CVID 이행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북 협상기간 동안 ‘워게임(war games)’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였다”며 “워게임을 시행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협상 기간 내에 훈련에 임한다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로 북한 측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도발적”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소식은 공교롭게도 김정은의 방중 일정과 맞물렸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북경을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은을 비롯한 그의 아내 리설주와 동생인 김여정은 시진핑 주석 내외로부터 국빈 대우를 받았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군사적 발전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은 4월 27일 문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5월 다시 중국의 다롄을 방문했다. 5월 26일 문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 김정은과 시 주석은 굳건한 북중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 12일, 김정은은 에어차이나 747을 타고 싱가포르를 향했다.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최근 방중 일정에서 김정은과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해 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한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을 공개했으나, 이곳은 이미 지난 핵 실험으로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 군사 당국은 북한 측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해 있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측 협상가들 역시 서울 도달 사거리에 있는 수 천 개의 미사일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측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제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양국이 한반도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화해와 소통을 끌어내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미북 관계는 유일하게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둘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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