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이다. ‘청와대 시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용산 시대’의 개막이다. 1948년 건국 후 사실상의 ‘제2 건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첫째, 길을 잃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상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의 모든 분야가 정상을 상실했다. 문 정부 초기부터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를 삭제하려는 국가 반역적 기도(企圖)가 있었다. 국가 전반에 상식이 무너졌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치 회복, 입법·행정·사법의 정상 기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입법 독재’를 빠른 시일 내 와해시키고,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 국회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돼야 한다.

둘째, 유사(類似)전체주의, 광장의 ‘촛불’을 이용한 소프트 파시즘(Soft Facism)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지금 이재명·문재인 세력의 행동은 영락없는 대선 불복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순순히 윤석열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흠집이라도 크게 부풀려 광화문에 촛불 군중을 모으고 제2의 광우병 난동을 재현하는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때도 친북좌파 세력의 ‘대선 불복’이 광우병 촛불난동을 불러냈다. 당시에는 무려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지금은 불과 0.73% 차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안보 부서는 난동 세력의 출현을 막아내는 데 특히 집중해야 한다.

셋째, 다가오는 경제·안보 쌍둥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왜곡과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발 금융긴축과 주식 폭락 조짐,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여기에 북한발 안보 위기는 언제든 나타난다.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만큼 출범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어차피 묘수란 없다. 자유와 법치를 양대 축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 대통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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