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북회담,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 김영호 교수
  • 승인 2018.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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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쓰라-태프트 밀약’처럼 ‘美北밀약’으로 한국 운명 좌우돼

김정은 韓美中 6번 돌 동안, 문재인 중재자 외교로 외톨이

과거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45년 얄타밀약,
1971년 키신저-주은라이 밀약 등을 통해서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
한국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한국의 운명을 한국을 배제한체 결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美日 대표

김 영 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회담 이후 자유대한민국이 CVID당하고 있다. 공개된 싱가포르 합의문 외에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많은 비밀합의 사항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서 종선선언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45년 얄타밀약, 1971년 키신저-주은라이 밀약 등을 통해서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 한국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를 떠올리면 등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절실히 와 닿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북핵 포기가 이루어지면 종전선언을 하고 뒤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북한에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포함해 모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한다.

주한미군들은 1년 단위로 교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억지태세를 갖추려면 연합훈련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과 상원의원들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와 직결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에게 훈련 중단을 재고하라고 요청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우리 국군 자체 훈련인 태극연습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국방 3축체계’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축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연합훈련과 자체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3축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대북군사대응체계만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냥 북한 위협을 앞에 두고 훈련도 안하고 완전 무장해제하고 핵을 가진 북한에게 투항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틈타서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를 빌미로 한국에서 사드 철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 중국, 한국을 돌면서 6번 정상외교를 펼치는 사이 문재인정부는 실속 없는 ‘중재자 외교’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외면 받는 ‘외톨이 외교’ 로 외교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

싱가포르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되풀이되지 않을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영상이 상영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영상은 회담 중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해안에 리조트를 만들어 관광지를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부동산 독트린

지금까지 나온 일련의 트럼프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의 대북정책을 ‘부동산 독트린’(real estate doctrine)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독트린은 경제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 고유의 가치들을 중시한 트루먼과 레이건 독트린과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한다.

또한 트럼프독트린은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햇볕정책, 비핵개방 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이 실패하고 북핵 폐기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혁명적 전체주의 국가’ 북한에게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부동산 독트린’도 이런 이유로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 사회의 개방 없이는 경제발전은 어렵다. 북한은 인터넷조차 할 수 없는 사회이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해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부동산 독트린’은 이런 역사적 경험과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정부와 여당이 압승했다. 국민이 문재인정부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이제 과거 정권 탓하지 말고 책임있게 북핵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정부에게 대한민국을 CVID시키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평화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민족공조 퍼스트 노선’에 의해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자유대한민국 퍼스트 노선’에 의해서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국민은 문재인정부에게 민족공조노선에 입각한 평화지상주의노선을 버리고 현실주의적 평화노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yh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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