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앞으로의 5년을 온전히 바쳐야한다. 이전 정권에서 현실과 과학을 무시한 채 잘못된 이념과 허황된 이론만으로 추진했던 정책실패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짚어본다.

① 탈원전 완전 폐기로 에너지 자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가 바로 탈원전이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하고 환경파괴적’이라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원전 가동률을 줄인 결과는 참담했다. 전력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화력발전 비중을 높이다 보니 대기질이 악화됨은 물론,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급증해 발전단가가 치솟았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며 전국에 태양광 발전판을 깔았지만 태양광이 전력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오히려 발전판을 설치하기 위해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은 오히려 환경파괴적 발전 방식이 돼 버렸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공약한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대체에너지 기술을 확보할 때 까지는 원전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② 주거안정,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공급부터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가격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공급은 틀어막은 채 온갖 규제를 동원해 국민들의 주택마련 욕구를 억누르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심리가 작용해 ‘영끌’과 ‘패닉바이’로 이어졌다. 누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꾸준한 공급이다.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③ 한반도 안보의 기본은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를 놓고 북한·미국·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 앉기는 커녕 자동차에 탑승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잃은 한국과는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등한시한 채 중국을 우대하며 저자세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로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이라는 치욕이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안보의 기본은 ‘굴종에 의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다. 한미동맹 강화는 그 근본에 있다. 북한과도 항상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

④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매일 점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일자리 상황판은 오로지 정권의 자기만족을 위한 통계조작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성 없는 단기일자리만 세금으로 만들어놓고 ‘취업난이 해소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⑤ 노동권력 독점하는 정치노조는 해체해야

민노총, 한노총 등 거대 노조연맹은 이미 초기의 순수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말과는 달리, 이들 거대 노조연맹은 이미 이익집단으로 변모해 ‘좋은 일자리’를 독점한 채 그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들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퇴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노동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변질돼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려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불필요하게 정치권력화 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사유화하는 정치노조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⑥ 교육의 정상화, 기회의 사다리 복원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은 항상 큰 변화를 맞았다. 그들은 늘 ‘평준화’만을 추구하며 인재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뛰어난 인재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교육이야말로 기회의 사다리이며, 인재들의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전 정부에서 자행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완전 백지화하고, 더 뛰어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⑦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권력 정상화로 시작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되, 지방의회에도 충분한 견제권한을 줘야 한다. ‘중앙과의 연줄’에 의해 지역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방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