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빗댄 정치보복 이젠 저로써 끝나길"
"법치를 빗댄 정치보복 이젠 저로써 끝나길"
  • 오정국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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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뒤 첫 공판... 변호인단 총사퇴 '초강수'

[더 자유일보=오정국 기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연장 영장 발부 뒤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분 동안 담담히 밝힌 소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테니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총사퇴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 라는 초강수를 둔 대에는 이번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재판부의 유죄심증 연장선상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관측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시각이다.

유 변호사 측은 이날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이젠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폄훼돼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가 후퇴할 거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걸 재판부는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10분 동안 휴정에 들어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퇴정을 돕는 법정 경위에게 "너희는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켜야 하느냐"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ojungk@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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