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건 아닌데' ... 美군사훈련 중단 재논의
'잠깐 이건 아닌데' ... 美군사훈련 중단 재논의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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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시간표 필요하다는 美국방부와 필요없다는 국무부』

【도날드 컥 워싱턴 DC 특파원】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 이행 단계를 두고 북한 측에 시간표를 제시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하는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항에 대해 미 국방부장관 짐 매티스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역시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국방부의 한 관리는 “구체적인 이행 단계와 비핵화 타임라인을 북한에 제시할 것” 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의 말은 충분히 매티스 국방장관의 주장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매티스,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 요구할 듯

미국의 베테랑 외교관들은 이러한 접근은 자칫하면 매우 위협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동안 김정은을 싱가포르 회담에 앉히기까지의 미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고 타임라인을 굳이 제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는 양국의 지도자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신속한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첫 방북을 시작으로 두 번째 방북 때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조율했으며 억류 당했던 세 명의 미 국적자와 함께 돌아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매파 인물들과는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진보를 이뤄 나가기 위해 과정이 진행 중이다” 라며 다소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접근이 매티스 장관과 다를 수 있지만, 두 장관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 CVID’를 대북 공동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북한의 주요 핵 시설 동결 및 폐지와 120만 명에 달하는 군사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중 후 이번 주 목요일 서울에 도착하는 매티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문제에 대해 대담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재논의

또한,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싱가포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섣부른 합의에 대해 매우 충격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이자 현재 하버드 벨버센터 사무총장인 게리 새모어는 “다음 단계는 당연히 북한이 최근 심혈을 기울였던 핵분열성 물질의 스케일을 동결하는 것일 것” 이라고 전했지만 이 조치에 대해 김정은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시행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말보다 중폭격기나 항공모함 배치 등을 제외한 수준에서 훈련의 ‘축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년간 북한과의 협상 자리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 온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매년 8월에 시행되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비롯한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의 잇따른 취소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윤 대표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한미 동맹관계의 현 주소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연합군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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