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진보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을 넘는 54%가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북한 정권의 ‘역린’으로 취급하는 듯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1950년 제5차 유엔(UN, 세계연합)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 46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가입국 지위가 무색하게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다. 또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설립 이상(理想)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지난달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주)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다수(91.4%)는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38.8%, 어느정도 심각 52.6%)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62.9%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7.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0.2%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응답한 반면, 39.8%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0.2%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불과 16.3%만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66%는 "보편적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4%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6.8%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고,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6.0%),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8.6%)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개선촉구 및 지원"(36.6%)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5.8%)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대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준편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