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總括④』동아시아 안전보장 전체틀 변화돼
『미북회담總括④』동아시아 안전보장 전체틀 변화돼
  •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특별교수)
  • 승인 2018.07.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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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전보장 전체틀이 변화한다.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특별교수)

【요점】

・미북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정세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란 미북의 적대적 관계, 한미 동맹, 중국의 입장 등 3가지

・이런 것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관계없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적다

미북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겠다. 이 회담의 최대 주안점이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 회에 썼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회담의 북한 비핵화를 넘어선 의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핵화에 잇따르는 정상회담의 제2의 의미로서 ‘동아시아 안전보장 전체의 변동’을 고려해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은 그 결과를 정리한 미북공동성명에 따라 단지 북한과 한반도의 핵무기 폐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변화의 전조(前兆)를 낳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안전보장 전체의 변동

미북정상회담이 명시한 또 하나의 새로운 조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 정세의 변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과연 미국이 바라는 형태와 타이밍으로 실현될지 여부는 아무런 보증이 없다. 하지만 그 불투명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나버린, 역전이 어려운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3가지로 나눠서 고려하겠다. 먼저 첫째 변화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질(質)이다. 미북회담의 결과 표면적으로는 오랜 적대관계가 대폭 약해졌다. 양국의 공식언명에 따르면 적대가 사라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핵전력도 통상전력도 아직 줄이지 않고 있다. 외부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위협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평화와 화해를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게 이미 군사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이 설령 결과로서 허구, 아니 최초부터 의도된 허구였더라도 지금 현재의 북한과 미국의 안전보장면에서 관계는 서로 위협은 사라졌다고 공표되었다.

2018년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도에서、김정은과 트럼프 출처:주일미대사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진 새로운 정세의 영향은 단지 한미양국과 일본의 변화만이 아니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그 영향이 퍼질 것이다. 그 중 한 가지는 아시아주둔 미군의 가장 큰 임무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반도동부의 THAAD부지를 방문한 미군 출처:주한미군공식사이트

북한의 평화적 자세가 허구일 가능성은 물론 있다. 트럼프정권도 거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엄중한 경제제재는 전혀 완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측이 만에 하나 미북회담의 서약을 완전히 깨고 재차 핵무장을 시도하거나 대미 군사대결태세로 돌아서면 트럼프정권은 완전히 속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트럼프정권은 전부터 시사해 온 군사공격을 포함한 강경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재삼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동안의 ‘미국 vs 북한’이라고 하는 어정쩡하게 고정된 대립 구도는 사라질 것이다. 승패가 명백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발표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위협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임도 취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으로서 북한의 명백한 위협이 사라지면 오랫동안 임무의 주요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미국에게 중국의 군사위협은 여전히 남지만 한반도에서 태세는 확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관계 전체다.

2018년6월12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는 김정은과 문재인

지난 4월 하순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를 집약한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화해, 정전부터 통일에 대한 갈망까지도 노래했다. 북한은 국시로서 한국을 국가로서 간주하지 않고 미국의 괴뢰로 적시(敵視)해 왔다. 한국측도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적시(敵視)했. 북한은 실제 테러와 군사공격으로 한국을 적대시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적대관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북의 적대가 화해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한미동맹의 변질이다. 동맹의 희박화, 극단적으로 보면 소멸될 수도 있다. 여하튼 한미 양국이 동맹을 이룬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었던 것이다. 그 북한이 한국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면 북한 억지를 가장 큰 임무였던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정권은 한국 문재인정권에 대하여 미묘한 형태의 불신과 불만을 흘려왔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명백한 시기에는 그래도 한미 양국이 함께 한미동맹의 견지를 최우선시하는 언동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과 문대통령 간에는 북한에 대한 자세만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을 놓고도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토양 위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국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흐름이 되었던 것이다. 한미관계는 안전보장만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사이가 벌어질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중국의 입장이다.

김정은과 시진핑 출처 :中華人民共和国人民中央政府
김정은과 시진핑 출처 :中華人民共和国人民中央政府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나라는 중국이라는 지적이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 제법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미육군대학 교수로서 의회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중국군사연구의 권위자인 라리・워쎌씨는 “미북간에 합의된 미국의 북한적대 중지, 한미합동연습 중지,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철퇴 시사 등은 모두 중국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략목표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몰래 크게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r. Larry M. Wortzel 레리 워첼
Dr. Larry M. Wortzel 레리 워첼

중국이 동아시아에 주재(駐在)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전면철퇴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 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에 반대해왔다. 특히 양 동맹 강화조치는 크게 반발해 왔다. 한국에서 미군의 신형미사일 방위망 배치는 특히 맹렬히 반대하면서 중국내의 한국계 비즈니스까지 탄압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가장 큰 이유로 도입된 미사일방위망이 그 목적이 애매해졌다. 중국으로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일이 벌어졌다. 북한도 이제는 중국으로 바짝 접근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 위협이 두려워 시진핑주석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으로도 북한으로도 동시에 접근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장기전략에 아주 들어맞는 일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되돌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5회로 이어짐. 전 5회>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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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심 2018-07-05 04:59:29
유튭 김정민 박사의 미중 패권전쟁 들으세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말같지도않은 일본 저널리스트 글 읽지마시고요.

도우심 2018-07-05 04:23:57
말같지도 않은 글을 기고했는지..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북한 다음 중공이죠 왜? 내수가 불안한 중공이 강성해지고 미일한반도를 이길수 있을까? 공산당 주제에. 부정부패 가득하고 애국심도 없는 중국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날수 있을까? 가짢다. 중공은 해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