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무역·공급망·부패방지 등 협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AP=연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AP=연합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 ‘반(反)중 연대’가 될 전망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IPEF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한국·일본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가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동안 IPEF가 공식 출범할 계획임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알려졌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싱가포르·필리핀의 동참을 외신들은 예상했다. 지난 9일 필리핀 대선에서 승리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당선자의 ‘친중’ 행보가 예상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공식 출범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23일이나 24일로 거론된다. 이 기간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회의에 미국·일본·호주 정상은 대면으로, 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 정상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의 경제적 영토확장 견제가 IPEF의 주요 목표다.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 및 인프라·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무역관세 인하’ 부분이 빠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 혜택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실한 ‘당근’도 없는데다, 중국을 의식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분석이다.

인도 또한 미국 주도의 쿼드 회원국이지만 IPEF 동참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무역 적자 확대·자국 산업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자유무역체제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무기명 칼럼으로 IPEF를 공격했다. "양질의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향상할 ‘새로운 협력’으로 규정하지만, 결국 중국을 공급망 밖으로 밀어내 아태지역의 소규모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게 초점이다."

또 칼럼은 "한·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에 이의가 없으나 이런 협력이 중국의 국익을 해쳐선 안 된다"며,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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