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노동 多임금', 한국경제 죽어가
'小노동 多임금', 한국경제 죽어가
  • 장자방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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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준다”는 기막힌 등식이 성립된다.

주 근로 52시간, ‘小노동 多임금’으로 한국경제 서서히 사망

객원 논설위원 장자방(필명)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로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일은 최소한으로 적게 하고 돈은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것”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직장이나 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받는 임금이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거에 나선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 근로자들의 정서를 자극한다면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거에서 승기(勝機)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부작용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 후유증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되고,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경제문제라는 특성상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마치 냄비 속에 든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듯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외적 환경은 대단히 암울하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 곡선만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16.4%의 인상은 일반기업이 3년 정도의 인상분에 해당되는 인상률이다. 여기에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단축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은 적게 하고”에 해당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돈 많이 준다“에 적용하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준다”는 기막힌 등식이 성립된다.

◇저녁이 있는 삶도 지갑 얇으면 소용 없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각인시켜 정권의 지지세를 견고하게 다진다면 장기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도 지갑이 얄팍하다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준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과 개념이 아리송하기 짝이 없는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각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분배정책을 성장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말로 포장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통계청을 비롯하여 각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되레 하위 저소득층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되고 있고 자영업과 소규모기업에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도입은 저소득층에게는 냉수 먹고 이 쑤시라는 꼴 밖에 안 되는 것과 같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영에 해악을 끼치는 쌍끌이 독소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직장인들은 투잡할 꺼리를 찾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토 폴리오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주 52시간에 적응하겠지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해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기업의 경영과 생리를 전혀 모르는 좌파 먹물 경제주체들이 탁상위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랬으니 처음엔 3개월만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다가 현장의 반발이 격하게 일어나자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을 것이다.

◇1∼2년 지나야 잘못된 정책의 고통 알게 돼

하지만 이 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과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의 발언이 서로 다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농구선수 출신에다 금융노조 출신이다 보니 노동계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돌팔이 장관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생각해 보고 정책도입을 시도했을지 의문이다. 첫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업 중에서 주 근로시간 52 시간을 적용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둘째,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할 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셋째, 최저임금인상과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다”는 이 등식이 경제 논리에 부합된다고 보았는지,,,이에 대한 해답은 1~2년 후에 고통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의 장탄식은 그때쯤 가서야 아차하고 울려퍼지겠지만 말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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