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를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상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인 리터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