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정치개혁 추진사안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상임고문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비리’에 이 상임고문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후 이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은 지난해 11월 이 상임고문이 처음으로 꺼냈고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상임고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출신 박모씨가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정면 반박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

이어 올 2월 대선국면에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정치혁신 안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된 직후부터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장동 방어막을 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 교대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대응에 고심하는 눈치다.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먼저 띄웠던 사안인데다 최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따른 제명사태로 무작정 반대했다간 ‘말 바꾸기’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따라서 전면 폐지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이 상임고문의 공약처럼 특정범죄에 한정해 법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