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했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됐다. 14일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이 발생했고, 이날 15명이 사망했다. 북한당국은 82만 명 중 32만명이 치료중이라고 발표했다. 실상은 더 심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2년 3개월간 국경봉쇄를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유엔에 보고해온 내용도 동일하다. 13일 김정은이 마스크를 쓰고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코로나 발생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 발생을 공식 인정한 것은 유엔에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유엔에 보고하고 의약품 등 지원을 받겠다는 뜻이다. 유엔의 북한대표부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기구와 협력하여 지원하면 된다. 고민할 것 없다.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눈길도 있다.

인도주의 지원은 여타 대북정책과 구분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을 말한다. 인종·민족·국가·성별·빈부·정치적 입장 등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인권 문제는 애초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대한민국의 친북좌파들만 북한인권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권은 생명권·자유권이 기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먼저다. 그 다음이 사상·표현의 자유 등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이어서 경제적 권리·사회적 권리로 세분화 된다. 의약품 인도주의 지원은 생명권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맞다. 우선 김정은 정권과 2400만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은 김정은 정권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사실상 ‘노예’로 잡혀있다. 이들을 자유화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궁극 목표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주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