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대통령이 걸림돌인 듯
美, 문대통령이 걸림돌인 듯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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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세 동맹국 사이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듯

북측 제안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의도

『북한편 문대통령, 미국은 매우 불편하다』 - 워싱턴 시각

【도날드 컥 워싱턴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한국과 북한 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소통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기란 어렵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오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의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상을 위해 미국 및 북한과 긴밀히 협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북 외무성 부상이 미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CVID 만을 요구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평화체제’나 ‘전쟁 종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같은 문 대통령 대변인의 발언은 비관적인 전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 측의 담화는 배제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변인은 “앞으로의 여정의 첫 단계” 라며 “선의를 가지고 양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주장, 폼페이오 장관 주장과 상충돼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 이후 8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을 방문하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요구가 깡패면 세계가 깡패” 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미·일 세 동맹국 사이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측은 한국과 강력하게 협력하기를 원할 것” 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 빠르게 소통 방안을 구축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종전 선언은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자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첫 단계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생각이 다르다.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 협정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28,500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우연의 일치이든 계획적인 전략이든, 새롭게 부임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해군 4성 장군 출신으로 매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출발해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북 강경 매파인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대사

해리스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현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들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며 “한국과 워싱턴 본부는 한미관계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활동 중인 심재훈씨는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과 현 여당 정부에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리스 대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그는 아시아의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밀어붙일 기회를 잃었다. 그 이후 모든 전망이 비관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북한 측이 발표한 담화에 근거해 심 기자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의 회담은 “불쾌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정상회담 이후 첫 방북이었던 이번 일정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이전의 두 번의 방문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을 가졌으나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평가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두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고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 200여구의 유해가 이미 송환되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으나 사실상 아직 진전된 것이 없다.

미국 측은 판문점에서 유해를 담게 될 관을 이미 준비 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이 올해로 한국전쟁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에 유해를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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