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볼튼 보좌관, 北체제 종결작전 들어갔다.
트럼프와 볼튼 보좌관, 北체제 종결작전 들어갔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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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협상 3가지 가능성: 北비핵화, 다시 원점, 체제 종결
(왼쪽부터)트럼프 美 대통령, 존 볼턴 美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협상을 끝마쳤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북한의 협상 대표 김영철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 요구가 유감스럽다며 아무런 협상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히고는 이제 와서 비핵화 요구가 유감스럽다고 하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모두는 과거 되풀이 해왔던 수법이다. 아주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또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전개될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향후 협상에서 세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은 유감스럽다며 마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다음 회의가 열린다면 이전의 북한 행태로 보아 또 한번 비핵화를 해보겠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늘 써먹는 상투적인 협상 방식이다.

그 다음번에 가서는 또 한번 비핵화를 안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난 삼십년간 써먹은 것이다. 어쨌든 거의 신빙성이 없지만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시 옛날 그대로 대치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동계 올림픽에 응원단과 북한 선수단을 파견하기 전의 상태인 남북간, 미국,북한간 대치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것이고 미국에게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투적인 공격적 언어를 구사할 것이다.

◇다시 대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

또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무어라 말한다. 북한은 다시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한 식으로 또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이다. 어쩌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도 속으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방식이 모두 다에게 편하고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세번째는, 매우 중요하게, 북한 김정은체제의 종결이 될 수 있다. 그 확실한 방법은 현재 누구도 모른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른다. 회담을 이어가면서 북한은 리비아 식으로 비핵화를 결정하고 차례차례 수순대로 핵무기를 파괴하고 기타 대량살상 무기도 없애고 그 댓가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 안보보장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사태는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변하여 모종의 의도로 북한의 종결이 올 수 있다. 이로서 냉전은 끝나고 다시 한반도는 냉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세가지 가능한 회담 협상 최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 - 북한의 비핵화 - 은 타당성도 있으며 모두가 선호하는, 특히 미국 일반시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적 상황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스스로의 비핵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과 같은 보도를 볼 때 이 결과가 가능성이 높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방법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영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러나 이 방법은 존 볼튼 국가안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밝혔듯이 북핵 종결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북한핵은 리비아 카다피 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식으로 종결된다.

(사진) 무아마르 카디피 前 리비아 국가원수

세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북한 평론가들이 이를 점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존 볼튼 보좌관이 확고하게 북한체제를 종결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서 그 추론이 시작된다.

세 번째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인 전개되어 간다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볼튼 보좌관 이하 대응 담당자들이 잘 할 것이다. 임기응변식의 변화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이는 노련한 경험의 정책입안자들이 물론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싱가포르 회담에 온 김정은은 커다란 기대감도 있겠지만 상응해서 자신에 돌아갈 책임도 크게 짊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으로서는 어차피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니 작전은 시작된 셈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으나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회담도 한 이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만났든 안 만났든 -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국내 자국민들에 대한 안심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의도가 지난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확실히 바뀌었다. 이 태도에 따른 결과가 북한에 이어지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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