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한에 눈독 들인다
프랑스, 북한에 눈독 들인다
  • 김정식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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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국경없는의사회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국경없는의사회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자에서 "이제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양에 프랑스 대사관을 설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베르 베드린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끝이 없는 이 문제(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관계를 맺는 단순논리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외교관계 수립이 저들의 정책을 두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드린은 공화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1995∼2007) 시 외무장관을 지냈다. 한국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한창 추진될 때였고 베드린은 당시 프랑스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당시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진접 전개하고 있던 국경없는의사단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고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관여했다는 소식도 비공식적으로 돌 정도로 곧 수교가 이뤄진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던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원했고 북한과의 외교수립 추진은 여러 난관을 거치면서 유야무야됐다.

평양에 간 프랑스 특사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이 12일 오전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평양에 간 프랑스 특사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이 2009년 11월 12일 오전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2007∼2012) 시 북한과의 중재역을 맡았던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은 당장 프랑스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랑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인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 즉시 외교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랑 전 장관은 사르코지 재임 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프랑스의 북한 연락사무소 설치를 막후 조율한 인물이기도 하다.

르몽드는 그러나 북한과 프랑스의 국교 정상화 문제가 한반도의 해빙 기류로 다시 떠올랐지만 당분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커녕 구체적인 일정표도 없는 모호한 약속을 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르몽드는 "프랑스 외무부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양국 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계속 요구하는 데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북한 외교관들을 최대한 멀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에는 상원 의원단체가 파리의 북한 대표부 인사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프랑스 상원 북한연구그룹의 올리비에 카딕 의원은 르몽드에 "이번 접촉에 만족한다"면서도 "내가 두 번씩이나 (비핵화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북한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과 같은 SOC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과 우라늄과 같은 광물자원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외교가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도 북한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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