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가반역’은 한둘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에 상납한 ‘3불(不)정책’이다. 3불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드(THAAD) 추가배치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등장한다. ‘한중관계 개선’이란 명분으로 ‘21세기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중 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시점인 2017년 10월, ‘3불 사건’이 처음 언론에 터지자 문 정부는 거짓말을 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3불은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이 "무슨 소리냐?"며 한중 간에 오고간 ‘양국간 협의 결과’ 전문(電文)을 공개해버렸다. 그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문 대통령에게 ‘3불’을 재차 확인까지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도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다. 순국선열들이 무덤에서 일제히 일어날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3불’을 2022년 5월 9일 퇴임하는 날까지 지켰다. 이런 자(者)가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

21일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도발 대응·경제안보·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가 3대 의제다. 한미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다. 군사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관계가 격상된다.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 연합방위 태세도 재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3불 정책’ 공식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3불’은 자주독립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한중관계도 재조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힘들지 모르지만 한중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신작칙(以身作則)이다. ‘현실에서 실천해가면서 새 원칙을 만들어 내는 것’. 중국이 항의하면 ‘이신작칙’ 관점에서 설명해주면 된다. 모택동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