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했던 소상공인들 뿔 났다
文 지지했던 소상공인들 뿔 났다
  • 장자방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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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망하느니 범법자 되겠다”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 나섰다.

최소한 35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이들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선 배경은?

객원 논설위원 장자방(필명)

최소한 35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종업원 5명이하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노동자형 자영업자’라고 자조(自嘲)하는 사업가들로써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이들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선 배경에는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생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젠가는 한번쯤 반드시 폭발 가능한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후유증을 크게 걱정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최저임금위원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은 노동계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공익위원 만큼은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 공익위원 9명은 모두가 친노동 성향에다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친정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들은 사실상 전부 노동계 위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허울 좋은 공익위원들이라고 봐야 한다.

◇중립 지켜야 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모두 친노동 인사

사용자측은 내년도의 최저 임금은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내년의 시급 최저임금은 10,79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보다 43%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이 금액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금액이라면서 차라리 폭삭 망하던지 아니면 폐업을 하라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불이라면 내년도에 인상될 예정인 최저임금은 휘발유에 해당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불에다 휘발유를 뿌린다면 그야말로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 “이대로 망할 바에야 범법자가 되겠다”는 분노에 찬 격문까지 내보이며 생존 차원의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1/4분기에 발생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폭인 8% 넘게 급락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이 만든 역설이 아닐 수가 없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195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평균 수익은 130만2000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수익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 소득 급락

보도에 따르면 마포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 중인 한 업자의 지난달 수익이 9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 업주의 시급은 3000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서울이 이 정도라면 군소도시는 더욱더 열악할 것이다. 이러니 최저임금을 안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층과 노년층 고용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가 정부에 유리하게 가공시킨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가슴에 못을 박았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격하게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절박하게 내몰린 생존권 차원의 자구책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불복종 캠페인을 전개 하겠다는 것은 저항권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3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또 퍼부어 이들을 달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가공된 자료로 거짓말을 해도 진실의 실체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 하루 벌어 살기에도 벅찬 소상공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그만큼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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