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일 7월27일, 한반도엔 무슨 일이 생길까?
휴전협정일 7월27일, 한반도엔 무슨 일이 생길까?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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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 사라져..

Japan In-depth 2018/7/14

구보다 루리코 ( 久保田るり子, , 산케이신문産経新聞 편집국 편집위원)

【포인트】

・북한은 6.25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인 7월 27일 미국과 ‘종전(終戰)’ 열망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해소하여 주한미군을 무력화(無力化)

・“김정은을 믿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북한 페이스에 편승하나?

3번째 방북에서 빈 손으로 돌아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외교수완에 의문부호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돌아오는 차터기편에 오르고 나서 3시간 뒤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김영철 영접을 받고 있는 폼페이오 2018년 7월6일 평양 출처:twitter @StateDept

북한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차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는 7월27일 휴전협정체결 65주년에 ‘종전선언’발표”건을 폼페이오가 조건을 붙여 지연시켰다고 반복해서 비판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야말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뢰조성의 우선적인 문제이고 ‘평화체제구축의 첫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열의를 보였던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고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종전선언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은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했다. 합의한 것은 4월 말의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중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북과 미국의 3자, 또는 남북과 미중의 4자회담 추진을 명기하고 있다.

美北공동성명에 사인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2018년6월12일 출처:facebook @WhiteHouse

북한이 열망하는 대로 7월 27일 남북 군사경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6.25전쟁의 휴전을 종전으로 한다”고 남북, 미국이 합의했다고 하자. 1953년 휴전협정은 미국(UN군), 북한, 중국등 3자가 서명했기에 정식으로 종전하는데는 중국의 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3자가 종전에 합의하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6.25전쟁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UN군사령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1953년 7월27일 출처:U.S.State of Defense

전쟁에서 평화로의 이행(移行)은 전쟁 종결 다음으로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하여 완성된다. 2단계를 밟아 전후처리를 한다. 외교상 승자와 패자의 입장을 졸업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패가 없지만, 종전 후에 3개국 또는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군사경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이 시작되면 한반도는 단숨에 평화무드로 바뀔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하루바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종전’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떨어진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南侵)을 막기 위해 UN군(미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는 형태로 한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미군사동맹의 기반으로서 존재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룩스를 격려하는 트럼프 2017년11월7일 출처:U.S.Embassy & Consulate in Korea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의 교환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했다. 종전이 실현되면 비핵화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영구중지된다. 주한미군도 축소에서 철수로 나가게 될 것이다. 신뢰조성의 이름을 근거로、비핵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들은(북한은) 끓임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칠 것이다.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와 마찬가지 구호가 될 것이다.

북한의 담화는 비핵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폼페이오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에 반(反)하는, CVID니, 신고니, 검증이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도(強盗)를 방불케하는 비핵화요구만을 꺼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7월 27일까지 1주일 넘게 남았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연체(延滞)한 것 같지만 남북이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를 쓴 사람

구보다 루리코 (산케이신문 편집국 편집위원)

동경도(都) 출신, 成蹊大学 경제학부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입사 후, 1987년 한국 연세대학유학, 1995년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일반과정수료, 외신부차장, 서울지국 특파원, 외신부 편집위원, 정치부 편집위원을 거쳐 현직. 2017년, 國學院大學 객원교수.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정세가 전문분야. 저서 「김일성의 비밀교시」(扶桑社)「김정일을 고발한다―황장엽이 말하는 한반도의 실상」(産経新聞社)등.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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