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제160차 화요집회’가 17일 부산과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열렸다. 이번 광주에서의 화요집회는 북한인권과 통일 운동의 지평을 호남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5·18 제42주년을 기념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서은빌딩에서 ‘북한인권에 빛을, 빛고을 광주에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北인권법 속히 정상집행하고, 북한 코로나방역 남북민권대화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채명희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오봉석 올인모 공동대표,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 이영현(탈북민 1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봉선중앙교회 담임목사인 김효민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광주대표, 전득안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일주 장로연합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변은 이날 행사 취지에 대해 "42년 전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보편적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5·18의 숭고한 정신을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6년 전 인권지옥에서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제10조)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여 백신 접종이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고, 북한에 코로나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상당수 탈북민이 포함된 북한 주민 1,500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보쇄가 풀리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대핵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가한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 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지도위원과 탈북민 1호 이영현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증언하고 개선책을 강구했다.

김 전 검사는 "북한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난시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놓고 결의안도 채택했고,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는데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5·18 광주민주화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불행히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투쟁을 강요하고 그들의 희생을 딩고 일어난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이 북한 내 시민운동과 민주항쟁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북한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민주화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보다 훨씬 더 어렵다"면서 "북한 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광주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민주의 국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